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은 상품이 아니다’... 주택 사회화로 극우 돌풍 막은 베를린 좌파...
수용하는 법안 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법적 근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독일 기본법 제15조다.... 궁극적으로는 공익주택법인이나 협동조합 , 공익적 의무를 지닌 지방공기업 등 집단적 소유운영 체제로...
![[현장] STO 넘어 RWA···유통·결제가 다음 문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8553_892836_3045_v150.jpg&w=3840&q=75)
[현장] STO 넘어 RWA···유통·결제가 다음 문턱
왼쪽부터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 강병하 메리츠증권... 김 변호사는 대안으로 △무사고 운영 기간 등 이행 기준의 객관화 △정기국회 기본법 처리와 한국은행...
사회연대경제 12년 만에 제도화…윤호중, 금융·판로·지역경제로 확장
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도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2016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 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020년 21대 국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300kg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소각하거나 매장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상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여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지방정부는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입법이 시급히 필요함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긴급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이사 또는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함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주기를 변경하고, 협동조합ᆞ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함 - 재난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을 허용함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ᆞ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한 합병ᆞ분할 의결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