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285본회의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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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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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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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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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76상임위 심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ᆞ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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