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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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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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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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관람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0288본회의 심의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불응 시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