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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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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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보호·반도체 지원·저작권 단속 강화…8월 주요 법령 시행
아동복지법 이 시행된다.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 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정법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의 법적 정의 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사의 친권 상실·일시정지 청구 절차를...
피보다 진한 의무 …구하라법이 가져올 상속의 대전환
방치됐던 부양의무 위반과 학대 ·유기의 문제를 상속 질서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상속은 혈연만 있으면 되는 자동 배분이 아니라 가족 책임이라는 자격 심사로 대전환을 가져온다. 상속의 정의 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인권위 "스스로 집 나온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성평등부 등에 권...
현행법상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사유는 ‘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한정돼 있어... 보호자가 부양 의무 를 다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 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시설 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ᆞ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