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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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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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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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8-14
21214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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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4-19
212013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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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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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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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12-18
221570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24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