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9상임위 심의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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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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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pana.com2024-01-23중립
올해 복지부·식약처 입법계획 6건…제약·의료 관련 법률안 '無'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 위생용품 관리법 등이다. 해당 3개 법률안은 모두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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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63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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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백종헌의원 등 10인2025-08-04
2201674상임위 심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제재처분 회피 목적 없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