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278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000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31
2209566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판매 대상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4-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