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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27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6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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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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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시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