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4공포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10-02중립
65억 들여 '검찰' 간판만 뗐다…16만 미제 사건 '블랙홀' 속으로
법무부가 잡은 출범 시점 검사 인력은 1900명 안팎으로,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이다. 조직 진단을 거쳐 법정... 공소청 검사는 부족한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sisajournal.com2026-09-21비판
검찰청 폐지 D-10…준비도 수장도 없는 '깜깜이' 대전환
검찰총장 자리는 1년 넘게 비어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에 따라 권한 비대가 우려되는 경찰 역시 대행 체제다.... 공소청 출범이 임박 했지만 현 시점 까지 추천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ohmynews.com2026-08-13중립
기쁨 대신 쓸쓸함, 서지현·박은정 "검찰개혁은 전리품 아닌 뼈아픈 역...
탄핵 선고 직전이고 형사 재판 1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시점 ... 급하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병행해 다뤄야 할 법 179개와 하위 법령 900여 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규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1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2025-09-05
221239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고 검사의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은정의원 등 14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