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2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49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0인2021-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65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7-23
2215140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