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0-3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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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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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451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4-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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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46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7-03
220024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