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일정 수준 면허 범위 내에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 대면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