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함 -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은행이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들의 경우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명시적 사유로 연령을 추가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여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처리의 지연 또는 정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기준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그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ᆞ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 자료 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화함 - 법적 분쟁 시 전속관할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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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