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찍어내려 방통위 없앴던 민주, 이번엔 자격정지 위해 법 바꾼다...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이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정기 국회 는 개정 국회법 이 적용되는 첫 정기 국회 이기도 하다. 20일 통과한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징계와 탄핵소추 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는 검찰개혁에 앞장서면서 '위장 탈당' 비판도 받았다.... 민형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의 선언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서류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