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드라마같은 현실판 김부장 "북한 장교 납치 작전하다가..."
그런데도 (부대가) 없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데 유족 들한텐 얼마나 그러겠어." 2004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고 김씨도 30여 년 만에 보상 을 받았지만, 특수임무수행자 · 유족 동지회에 따르면 지금도...
이종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증진을 위한 ' 특수임무 유공자법 개정안' ...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준하는 보상 을 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 유공자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
이종배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예우 강화 법안 대표발의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몰군경·전상군경 수준의 보상 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공자 인정 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특수임무수행자보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을 연장함 -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심의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20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특수임무수행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