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 특사경 “병역면탈 발 못붙이게 끝까지 추적한다!”[정충신의 밀...
병적 별도관리 제도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공직자 와 그 자녀... ◆올 3월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가능토록 병역법 개정 그러나 앞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7월부터 입영 판정 검사 전면 시행... '입대 후 귀가' 사라진다
병역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9월부턴... 지금까지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4급 이상 공직자 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이 질병이나...
2025년 하반기 병역제도 대폭 개편…입영판정검사 전면 확대·모집병 선...
이는 병역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전시 상황에서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9월부터는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4급 이상 공직자 와 그 자녀, 체육선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간 해당 병적을 관리하고,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