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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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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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병역 기피 연예인, 스포츠 선수 끝까지 잡는다"... 병무청, 3년간 진료기...
7일 병무청의 이번 제도는 허위질환을 통한 병역면탈 을 방지 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위해 병무청은 병역 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도 함께...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병역면탈 을 방지 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있도록 의료법 을 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료기록을 조회할 대상과 항목을 병역 법...
질환으로 군대 안 간 연예인·스포츠 선수…최대 3년 치료 이력 추적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병무청은 7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들이 허위질환으로 병역 을 면탈 ...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 도 함께 개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과 이식을 뒷받침하려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