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7-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nbnews.com2026-04-23중립
22년 만에 바뀐 정당법 7월부터 시행…원외정치인도 사무실 설치 허용
2004년 지구당 폐지로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아 '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이와 관련,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이른바 ' 지구당 부활 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은 이번...
![[政街 돋보기] 원외정치인 사무실 허용'…기대·우려 교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884749_463587_2328_v150.jpg&w=3840&q=75)
chungnamilbo.co.kr2026-04-22비판
[政街 돋보기] 원외정치인 사무실 허용'…기대·우려 교차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이와 관련,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이른바 ' 지구당 부활 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kbsm.net2026-04-22비판
원외정치인 사무실 허용…양성화 기대 속 지구당 부활 비판론도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이와 관련,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이른바 ' 지구당 부활 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4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ᆞ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7-25
220927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구성에 따른 사무소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