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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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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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향신문 " 지구당 부활 , 소수정당 손발 묶는 위헌적 발상"
한겨레는 "다만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후원금 모금 등은 할 수 없도록 한 점은 한계로 보인다"며 "'불법 정치자금 의 온상이 된 지구당 부활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는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중 14%로…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노트북에 '돈 정치 지구당 부활 ',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는 피켓을 붙이는 한편,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 개혁 대신...
6·3 지선서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광역 비례대표 확대키로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 소를 둘 수도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지구당 부활 은 아니란 입장이다. 유권자 선택권 강화와 정치 적 다양성 확대란 취지가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과 시ᆞ도당 기능 강화를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구성에 따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