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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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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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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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남북관계발전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 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6∼2030)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조 장관의 공개 발언은 이런 사실과 배치되고, 정부 내에서...
김용태 의원, 국가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융합형 기본계획 수립이다. 현행법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돼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쇄 도발에 대응하여 남한도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헌법 제6조에 따른 조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 남북간 합의서가 구속력 있게 이행되기 위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북한 내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이 신고서 제출 및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