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4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5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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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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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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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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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28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1인2025-09-09
2125162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3-10-24
2121385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3-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93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실질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8인2025-04-24
2210841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