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44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5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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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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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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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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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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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3
221902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5-19
221388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신규 이전ᆞ설치 및 설립 시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33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29
22022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경감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