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4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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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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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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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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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2026-02-24
22168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2-1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44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7-25
22023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