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42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88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10-02
2122687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임 -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강은미의원 등 11인2023-06-15
212230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11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남희의원 등 13인2024-08-20
220862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