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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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화기본법' 손 보는 박정하…' 방치 건축물 ' 해법 찾는 송기헌
그는 지난달 25일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주택도시기금법’, ‘ 대기환경보전법 ’에 대한 일부개정안 등 ‘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획취재] ' 장기방치 건축물 ' 법 개정·정부지원 움직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ado.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627101858.png&w=3840&q=75)
[기획취재] ' 장기방치 건축물 ' 법 개정·정부지원 움직임
■전망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올 7월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 대기환경보전법 '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칭한 일명 ' 장기방치 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 ...
송기헌 의원, 장기방치건축물 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주택도시 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 간 방치 된 공사 중단 건축물 을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가정용보일러 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ᆞ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ᆞ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ᆞ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ᆞ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실질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