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논설실의 뉴스 읽기] “닥공 한다면서 공급 막는 규제 양산, 정말 집값...](/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3Z3DAIBIFNEUXCAZ4DTH2DXQDI.jpg%253Fauth%253D3ff3a1ad8726be052843868a1f8577543865417395747bd199f7a7ef514514ef%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focal%253D3656%252C1572&w=3840&q=75)
[논설실의 뉴스 읽기] “닥공 한다면서 공급 막는 규제 양산, 정말 집값...
이렇게 정비 구역 사업이 중단 된 결과가 시차를 두고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연결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 중앙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을 지자체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등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에 집중하면...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3132315_155758.png&w=3840&q=75)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실제 경기 주택도시 공사 (G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민간참여 공공 주택 사업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외무성 공사 는 유럽건축가협회로부터 최우수 건축물 상도 받기도 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2026년 7월 라오스...
훼손 우려 지역의 보존…‘이곳만은 지키자’ 수상작 6곳 발표
그러나 2024년 충남도와 세종시가 민간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개원 31년 만에 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 됐다. 이에... 무엇보다 산호리 주택 은 건축물 한 채만의 보존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근대문학,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과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등 공공이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시ᆞ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