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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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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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나뉘어...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과 국가재정법...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 정비 법은 다음 본회의서
비 주택 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을 '빈 건축물 '로 통합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빈 건축물 및 선제적인... 또 주택도시기금 의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 을 취득하여 정비 및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빈 건축물 허브'의...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6개 법안 국회 통과
비 주택 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까지 '빈 건축물 '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현황을 조사해... 관리업'과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 을 매입· 정비 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주택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과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등 공공이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시ᆞ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