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ᆞ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ᆞ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어선안전조업법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에 대해 출입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어선의 출입항을 제한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어선에 대해 조업한계선ᆞ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시,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출입하는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