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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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

박충권의원 등 17인2026-01-23

2214013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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