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34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57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ᆞ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34인2024-10-23
2200756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