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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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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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747_206269_3311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
해외 거주 보훈 급여 수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도 국가보훈 부와 함께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8일... KB금융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뿐 아니라 기억과 계승을 위한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1운동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인상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