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위해 300병상 미만 공공 병원 증축해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지방 의료 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과 권역·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 입법조사처는 " 국가재정법 에 따라 총 사업 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공공 병원 확충,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두루뭉술 법부터 뜯어고쳐야
법률에 '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에 필요한 재정 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 공공 의료 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
공공 의료 강화 3법 발의됐다..." 공공 병원 확충 불씨 살릴 법 "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제외대상에 공공 병원 설립( 신증축 )을 포함시키고, 최소한... 공공보건의료 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도 국가 와 지자체가 공공 의료 수행 기관 에 대해 재정 , 행정적 지원을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여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