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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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일산병원, 내달 3일 정책포럼…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모색
최근 지역필수의료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돼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주제 발표는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유원섭 국립중앙 의료 원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김정회...
건보 일산병원, 내달 3일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 개최
최근 지역필수의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주제발표에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 의료 원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김정회...
![[병원계 이모저모] 서울성모병원, 탄광 현장서 전공의 수련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health.chosun.com%252Fimages%252Ficon3.png&w=3840&q=75)
[병원계 이모저모] 서울성모병원, 탄광 현장서 전공의 수련 外
보장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권역별 필수의료 거버넌스와 책임 의료 기관의 역할, 경기서북부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보건 복지부와 의료 기관, 공공보건의료 기관, 보건 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ᆞ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5.8%, 공공병상은 10.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민간의료기관이 일부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원활한 공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급격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바,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중단과 민간의료기관의 손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여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그 사업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둠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교육ᆞ연구ᆞ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ᆞ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