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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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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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힙성수’ 화려한 성장 이면엔 일상적 공짜노동…“보상에는 냉철한 외...
성수동의 화려한 성장에 가려진 노동권 사각지대 를 해소 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국축제기간 예산시네마서 '한국영화 6편' 무료상영 등[예산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10%252F06%252FNISI20261006_0002256685_web.jpg&w=3840&q=75)
삼국축제기간 예산시네마서 '한국영화 6편' 무료상영 등[예산소식]
◇소상공인 사회 보험 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료 30일까지 지원 접수 예산군은 6일 소상공인 사회 보험 료... 영세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 중 사회 보험 료...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내년 상반기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퇴직연금 사각지대 를 해소 하고... 지부 준비위는 최근 정부가 출퇴근 시간 노인 도시철도 요금 유상화, 기초연금 축소, 고용보험 가입 배제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