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그러나 새로운 조직만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가 해소 되는 것은 아니다. 미조직 노동자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공제나 복지서비스 확대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사회 보험 적용 확대, 고용 불안정...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내년 6월 시행 목표
고용보험 밖에 놓인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지원 사각지대 를 해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육아휴직 못 쓰는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내년 6월 시행
고용보험 밖에 놓인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지원 사각지대 를 해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