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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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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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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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 1인 가구는 무섭다…외부인에 ‘무방비’ 소규모 빌라 등 ‘보안 ...
보안 기준 의무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16일 올라와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 건축법 을... 강석진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행 범죄예방 건축 기준 은 용도별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을...
아파트 범죄 를 막는 셉테드와 거리의 눈
당대 최고의 건축물 로 꼽히는 세계무역센터를 설계한 건축가 미노루 야마사키가 설계한 이 아파트는... 2014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범죄예방 건축 기준 을 고시하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주택',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835_735317_4922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주택',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된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 기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