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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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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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등급제 따른 가격 인상 우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급 [ 산후조리원 등...
지자체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대전 내 산후조리원 9곳의 운영주체 는 모두 민간이다.... 국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대전시에는 지역 여건에 맞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방안...
이용록 홍성군수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가 지원해야"
이용록 홍성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한 ' 모자보건법 '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 이 군수는 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 복지부 장관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쭉쭉 오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공산후조리원 ' 대안 될까
이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도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주체에 보건 복지부 장관을 추가한 모자보건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과 설치ᆞ운영 경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