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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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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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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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ᆞ지역대책본부ᆞ수습본부가 구성ᆞ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ᆞ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부처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현행법 규정도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과 정보에 대한 원칙과 처리 절차가 주로 명시되어 있음 -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중앙대책본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문자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