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독성 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하다
보고･접수받는 한국 의약품안전 관리원 , 화학 사고･테러 발생시 물질 정보 및 취급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설치 근거 를 마련하고, 동시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제품 관리 체계 속에서 독성 관리 에 필요한 제품 정보의...
"24시간 운영 '국가 독성 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해야… 전문 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의약품안전 관리원 △ 화학 사고 대응정보시스템 등이 화학 제품 사용에 따른 중독 감시, 관리 기능을 분산에 담당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연구원은 "중독센터를...
환노위,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또한,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을 설립 하고, 법률 간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화학 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관리 를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의 상당 부분을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대부분을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상 기존의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