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20본회의 심의개정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5-07중립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제출)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대안) ▲농업인등의...
straightnews.co.kr2023-09-11중립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제출)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안(8일, 정부 제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75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209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5개 법률 개정안
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