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1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4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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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0763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1-20
211073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등10인2021-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20763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