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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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0164440088200b50722e90049174200187.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ᆞ외출ᆞ외박 사유에 군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귀국시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