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11본회의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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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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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85공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2120658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ᆞ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강욱의원 등 13인2023-03-15
2108723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1-03-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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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85공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2213913본회의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의 현장 강제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