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10상임위 심의개정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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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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