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09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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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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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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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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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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