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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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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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학생 엽기 고문, '나체 유포'에 치약 한통 강제로 먹였는데…'집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래 학생 상습 폭행·성착취 영상 유포한 10대들... 법원, 집행유예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래 여학생 나체 촬영·폭행한 1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