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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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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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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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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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야 저출생 위기도 극복하는 거니까요.▶김어준 : 그럼,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이광재 : 이거 제가 설득... ◎김남근 : 그러면 이제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공 분양 주택 ▶김어준 : 청년 임대 주택 이...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용산공원 주택 전환 여전히 反" 오세훈, 김윤덕...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의 결정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오 시장은 저출생 대응 역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를 전제로 당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던 것이라고도...
![[뉴공 아카이브]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257%252F226%252F892%252F%252F9f3d398d4ef8633838b35f397b782313.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윤석열 정부 때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출생 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치 못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공 임대 주택 이 들어올까 봐 굉장히 겁을 내요. 그러면 가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