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주택’…주거사다리 기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eca70f89abe0495b9eed9a30bc8f25ec_R.png&w=3840&q=75)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첫발 뗀 ‘적금주택’…주거사다리 기능할까
국토연구원도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GH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하면서 해당 문제 를 해결 했다. 반면 재산세...
[위클리국회세미나]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토론회 등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검진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난 4일 공개된 '지역주택조합 대출 규제 예외 제도 마련을 위한 주택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2025 신년 인터뷰] “위기에 더 큰 기회… 저출생 ㆍ고령화 극복에 국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01%252F01%252F202501011111019960595-2-573064.jpg&w=3840&q=75)
[2025 신년 인터뷰] “위기에 더 큰 기회… 저출생 ㆍ고령화 극복에 국운...
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다둥이ㆍ연년생은 2억원씩), 총 70억원의 ‘통큰... 법적 문제 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옛 임대 주택법 제21조 제5항의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심의권 및 기획ᆞ조정권을 갖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