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99공포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4-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5-10-14긍정
소상공인 ·어민 재도약 지원법 의결…평화경제특구 가평·속초 추가
이번 회의에는 지방세 제도 개편 노인복지 강화 등 주요 민생·정책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장 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소상공인 이 기술 인력의 사망·퇴직 또는 자본금 감소 등으로 등록...
news.kbs.co.kr2023-06-01중립
법제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재 기준 낮춘다…입법예고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제처(처장... 어장관리법 ' 등 16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목재생산업자가 기술 인력의 ...
yna.co.kr2023-06-01중립
법제처, 등록기준 미달 소상공인 제재 유예하도록 법률 정비
법제처는 이 같은 목적의 '기상산업진흥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어장관리법 ' 등 법률과 시행령... 일례로 목재생산업자가 기술 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되더라도 대체 인력 을 구할 시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04상임위 심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위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부2024-07-22
2202200본회의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위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