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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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만 기권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소영안 아니다? [뉴스톡 웰스톡...
기권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그동안은 주권상장법인 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면 '계약 체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 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배주주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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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주권상장법인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건이 처리됐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10년 공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보완하며,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ᆞ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있음 -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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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보완하며,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