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97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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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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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38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3-28
220835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4인2025-02-21
212614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3-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04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06-04
2201288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