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96공포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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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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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07상임위 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2189상임위 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18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2193상임위 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10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95상임위 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의 면허, 등록, 위원회 위원,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2190상임위 심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2024-07-24